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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정보

반프리 계약에 대한 이해

SI 시장에 프리랜서가 자리를 잡으면서 계약 구조가 크게 3가지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정규직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념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 페이지에서는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생소해 하는 반프리 계약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자 3가지 계약 형태에 대한 간단한 이해와 반프리 계약에 대한 조건을 살펴봅니다.

정규직
정규직이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근로계약을 통칭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발전이나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사의 존속 측면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될 수는 있습니다. 대부분 연봉제로 급여를 받고 급여 이외에 4대 사회보험, 퇴직금 등이 제공되며 회사의 사정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 등이 포상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프리랜서
국내 SI 시장은 언젠가 부터 프리랜서가 꽤나 큰 규모로 형성되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의 프리랜서는 일반적인 프리랜서와 개념이 조금 상이합니다. 흔히 이해하고 있는 프리랜서란 개인사업자로서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완료 후 납품을 하고 보수를 받지만 SI 시장은 혼자의 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기에 본인의 기술에 맞는 업무와 기한을 정해 사업주와 계약을 하고 노무 제공 기간에 따라 매월 보수를 받게 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됩니다. SI시장이 중소형 기업이 많고 규모가 있는 회사라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일이 빈번한 시장 특성상 정규직 보다 프리랜서가 더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 이러한 시장의 변화로 IT프리랜서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납부하도록 법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반프리
반프리는 내포된 뜻 그대로 근로계약과 사업계약을 동시에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주로 공공사업에서 반프리 형태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반프리 계약을 하는 이유는 회사와 프리랜서 양측 모두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사업의 조건에는 프로젝트 투입 용역의 일정 % 이상 정규직(4대보험 가입자) 근로자의 투입 조건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이 수행 용역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주용역으로 부족한 인원을 채워야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 시 금액 전체를 4대보험에 가입 하기에는 부담이 상당해 사업 예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프리랜서 입장에서도 4대보험 가입 금액이 커지면 실수령액이 작아지므로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편적인 반프리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
계약주최 주관사업자
계약조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 4대보험 가입 / 퇴직금 적용
계약금액 주관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나 보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설정
2) 사업계약(프리랜서)
계약주최 주관사업자의 하도급 또는 협력회사
계약조건 사업소득 계약 / 3.3% 사업소득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 납부
계약금액 월단가에서 정규직으로 등록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반프리 계약 시 실수령액 계산 방법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반프리 계약을 했을 경우 대략적인 세금과 실수령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총액 500만원
정규직 계약 210만원
프리랜서 계약 290만원
항목 근로자부담 회사부담
정규직 급여 2,100,000
소득세 19,520
주민세 1,950
국민연금 94,500 94,500
건강보험 73,390 73,390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9,000 9,000
고용보험 18,900 24,150
산재보험 15,960
실수령액 ① 1,882,740
※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은 공공정보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 근로소득세 계산기 https://www.nodong.or.kr/income_tax
※ 4대보험 계산기 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this
프리랜서 계약금액 2,900,000
소득세원천징수 (3.3%) 95,700
고용보험 19,558 19,558
산재보험 7,334 7,334
실수령액 ② 2,777,408
합계 ①+② 4,660,14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 및 산재보험 조건 및 요율은 근로정보>프리랜서 고용산재 를 참고해 주세요

※ 본 계산식은 참고용으로 계약하는 회사의 업종, 규모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